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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문제 개입 암시,난폭한 간섭”
제3국 수입 후 일본行 수출도 제한

연합뉴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대만 유사시 개입’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2개월간 이어진 중·일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다.희토류와 갈륨,카지노 중국인게르마늄,카지노 중국인흑연 등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무부는 “일본 군과 군사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일본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는 민간용일지라도 모두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중국은 물론 제3국이 중국에서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막은 셈이다.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하나의 중국’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간접적 압력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전날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일본 언론은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