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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 받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뉴스1 
드라마 제작사‘바람픽쳐스’를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바람픽쳐스는 (인수 당시에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카지노 시즌2 언제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등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1심은 지난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는지 여부다.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됐고,2020년 7월 카카오엔터에 인수됐다.그 전까지 바람픽쳐스가 제작해 공개된 작품은 영화‘기억의 밤’1편이다.카카오엔터 인수 후 넷플릭스 드라마‘킹덤: 아신전’등이 공개됐다.올해 인기를 끈 드라마‘폭싹 속았수다’도 바람픽쳐스가 제작했다.
검찰 측은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문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인수로 봐야 한다”고 했다.또 “바람픽쳐스는 인수 후 2019년 11월쯤에서야 실질적 운영을 시작해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주식 가치 평가,카지노 시즌2 언제업무 협약 등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해회사 직원 다수가 진술했다”며 “이 사건은 60억원 이상 손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바람픽쳐스 인수는 카카오엔터 설립 전부터 본사(카카오)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경영상 필요로 추진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바람픽쳐스는 기대에 부응해 카카오엔터 최고 매출을 내는 회사로 거듭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의‘페이퍼컴퍼니’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는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으로 사무실과 직원 등 외형을 갖췄는지 따지고 있는데,카지노 시즌2 언제드라마 제작사의 특성과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바람픽쳐스에 대한 내·외부 가치 평가 결과 가치 평가는 4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객관적 기업 가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배임 혐의에 대한 손해액 특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손해액과 관련해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재판부도 공감했지만,검찰이 바람픽쳐스 가치가 0원이라고 고수하며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했고,카지노 시즌2 언제그 대가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 억원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