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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최고 2배로 늘어 납니다.또 숙박업소 가는 길에 천재지변 생겨도 무료 취소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보완됐습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이더 리움 전망 2025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이더 리움 전망 2025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합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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