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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우선" 외쳐 온 다카이치
예상 깨고 2월 조기 총선 카드 검토
중일 갈등 '희토류 규제'에 방향 선회
지지율 하락 전 해산이 낫다고 판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월 조기 총선 실시'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그동안 "경제정책이 최우선"이라며 '중의원(하원) 해산·조기 총선' 전망에 선을 그어 왔지만,희토류 규제 조치 등 격화한 중일 갈등에 따른 책임론이 불 것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1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측근 일부에게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다카이치 정부 핵심 인사는 아사히에 "총리의 이 같은 인식을 전달받았다"며 "언제 해산해야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233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판단의) 전부"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 해산 발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달 27일 공고,2월 8일 선거'와 '2월 3일 공고,토토밥 제주2월 15일 선거'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총무성은 전날 각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본 국회는 임기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의 중의원으로 구성된다.참의원 임기는 보장되며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지만,중의원은 총리가 원하면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총리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단으로 시의적절하게 중의원 해산 권한을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대 높은 지지율을 유지 중이라,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경우 자민당 중의원 의석수가 현재(199석)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법안 처리 등 정권 운영은 더욱 탄력받게 된다.하지만 '물가 안정과 경제 정책이 우선이므로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조기 총선론을 일축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그간 발언과는 모순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마음을 바꾼 데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이달 6일 중국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보복을 단행해 파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이 조치로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며,경제적 여파가 현실화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권 비판론 속에서 총선을 실시하면 의석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기에 치르는 편이 지지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아사히는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총리 관저(총리실) 내 위기감은 커졌고,불상사가 드러나면 (다카이치 총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기 해산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정기국회를 1월에 소집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 해산을 강행한 총리는 없었다.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 보도 이후 취재진의 입장 표명 요청을 거부하고,정권 내부 인사에게도 총선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다.아사히는 "조기 해산으로 정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새해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어려워진다"며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져,해산 명분에 대한 추궁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송(사전 녹화)된 NHK방송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치의 안정 없이 강한 경제 정책도 외교·안보도 실현하는 건 어렵다"며 안정적인 정권 운영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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