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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간호 인력 지속 감소…배치 기준에 반영해야
"중증환자 전담 병실 등 차등 보상 체계가 필요"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간호 필요도 측정 도구는 간호 행위 수행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실제 간호 활동에 든 시간이나 횟수 등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고빈도·고강도 간호업무가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환자 분류와 간호 인력 배치에 활용되는 '간호 필요도'를 고려했을 때 간호 강도(직·간접 간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단 지적이다.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을 병실에 두지 않아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정부는 지난해 7월엔 해당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증 수술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도입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승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존 통합병동 대비 높은 수준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재입원율과 욕창·낙상 발생률 등 환자 결과 개선과 간호사 배치수준 개선 등 성과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단 게 간호계 측 의견이다.지난해 10월 기준 제도 참여율은 참여 대상 병상의 33.7%,비트코인 베팅 사이트참여 의무가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33%에 불과하다.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 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 등 현실적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신 교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 신설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중증 환자의 기준도 주치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증 환자와 간호 집중도가 높은 환자는 성격이 다르다.질병 상태만을 갖고 주치의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높은 간호 활동이 필요한 환자인가에 대한 전문적 판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도 이어졌다.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주당 근로 시간 제한과 대체휴일 확대,모성보호 제도 강화 등으로 실제 근무 가능한 간호 인력이 감소 중인 현실을 배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 투입이 환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면 그 성과가 수가를 통해 환류되는 보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특히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등 간호 필요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영역에 대해선 별도의 가산 또는 차등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6년 간호·간병 수가체계 개편이 있었고 2018년에 재차 조정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인건비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요양의 개념까지 내다봤을 때 의학적 중증도가 비교적 낮더라도 복합 만성질환을 비롯해 노령화 시 1대1 간병에 가까운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간병체계를 확대하려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인력과 비용 문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주요 요소인데,현재 (인건비 등)모형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고수할 수 있는 모형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잘 모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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