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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쟁점은 '9시간 45분 불법 구금'
'3대 특검' 동시 가동…성과 있지만 아쉬움도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검찰 깃발(오른쪽).ⓒ뉴시스,포커 클럽 카드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가 세워진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고,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은 77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올 한 해 서초동을 뜨겁게 달군 5대 뉴스를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던 지난 3월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으나,포커 클럽 카드검찰의 기소는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이뤄져 약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을 극단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크게 다섯 가지였다.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이같은 사유들을 심리했고,그 결과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무시했으며,헌법이 규정한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올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올해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나온 상고심 선고에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다만 당시 야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속전속결'을 두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이후 서울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올해 여름부터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됐다.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총 33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 등이 성과로 평가받는다.다만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고,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아쉬움을 남겼다.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둥지를 틀었던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료했다.3대 특검 중 유일하게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종합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 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거악 척결'의 선봉에 섰던 검찰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정부는 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 보완수사권 범위와 인력 재배치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77년여 만에 겪는 수사 구조의 '대변혁'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