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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으로 지정될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쟁점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쿠팡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미국 국적을 가진 데다,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거나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자연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을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조항을 근거로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동일인 지정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 때문이다.김 부사장은 쿠팡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급여나 주식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부사장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라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기업집단 지정 발표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부사장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에볼루션 카지노 본사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에도 김 부사장의 연봉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으로 받은 쿠팡 지분 등을 놓고 공정위의 이런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공정위는 그동안 쿠팡Inc에서 쿠팡으로 파견된 인력 170명 중 140명이 김 부사장과 비슷한 직급인 데다,에볼루션 카지노 본사급여 등도 임원에 비해 낮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매년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내년 동일인 지정 때는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다면,에볼루션 카지노 본사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인 만큼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의 제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을 겨냥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품을 직매입할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평균 대금 지급 기한은 52.3일로,전체 유통업체 평균(27.8일)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편 쿠팡이 지난 26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면서 국문본과 영문본에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추가 성명에서‘불필요한 불안감’이라는 국문 표현을 영문본에선‘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또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란 문장에서‘억울한 비판’이란 표현을 영어로는‘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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