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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경찰수사 평가,전국 확대 도입 추진
2021년 서울 첫 도입…현재 광주·경남·전북도
부산·대구·경기북부 내년부터 도입 예정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상대로 전국 변호사들이 수사 적절성을 평가해 통보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가운데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이후인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광주,해외배당흐름 사이트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사법경찰평가 시행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으로,해외배당흐름 사이트2022년 72.5점,2023년 78.13점,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 정착될 경우,해외배당흐름 사이트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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