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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AI·반도체·이차전지에 우선 투입
"검증 안 된 기업 빨리 퇴출"…코스닥 개선 방향
금융사 직격한 李 대통령 "피도 눈물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K-엔비디아 육성’을 비롯한 150조 원 규모의‘국민성장펀드’첫 투자 대상 7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주요 투자처는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가 중심이다.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코스피 4,000’의 동력을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신뢰제고 방안도 공개했다.

"성공신화 이루겠다"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매년 30조 원씩 5년간 150조 원의 자금을 대한민국의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가장 먼저 제시한 프로젝트는 'K-엔비디아' 육성이다.국가 AI 컴퓨팅 센터,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AI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도 주력 투자 대상이다.이 위원장은 "금융과 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 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주가조작 대응단 제도화… 이 대통령 "경쟁은 어떤가"

'생산적 금융'의 또 다른 축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이다.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유도해 현재 개인투자자 중심인 시장의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이다.상장심사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도 다시 설계해 역동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한 것은 코스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돼 새로운 좋은 종목이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위원장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시 조직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대응단을) 더 만들어 경쟁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이 위원장은 "관련 조직을 '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금리 3~6%대 서민금융 위한 금융권 출연에… 이 대통령 "참 소소해"

이 대통령의 관심은 '포용금융'에 집중됐다.금융위는 청년과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3~6%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을 소개했다.특히 100만 원 한도의 '불법사금융대출'은 전액 상환을 하면 500만 원 한도의 미소금융을,다시 이를 다 갚으면 은행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공개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규모도 올해 4,348억 원에서 내년에는 6,32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금융은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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