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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카지노 시즌 2 누누티비조두순의 경우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왔습니다.

출소 이후 그는 경기 안산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신상 공개 기간 중에도 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그는 출소 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카지노 시즌 2 누누티비2023년 1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에도 주거지 무단이탈 및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하거나 장치를 훼손한 정황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신상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카지노 시즌 2 누누티비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되지만 그의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카지노 시즌 2 누누티비경찰이 "계속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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