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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설비 위험성 평가 제대로 안해"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4개월 만에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이사를,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들어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했지만,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센서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A 공장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3개월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늦어졌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발생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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