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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선시티 카지노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있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와 별개로 헌재에도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 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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