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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연상정신병원에서 나가려고 지적 장애인 살해
판결문에‘계획적 범죄’적시,양형 반영
4년여 전 울산의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 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은 정신병원에서 나가려는 범인들의 계획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을 저질러 차라리 교도소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인데,병원의 열악한 환경이 살해 동기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병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지적장애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맞아 사망했다.
한겨레가 30일 확인한 2022년 9월의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판결문을 보면,토토 사이트 주소“피고인은 수개월간 폐쇄병동에서 생활해 오던 중 함께 입원한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자유롭게 병원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에 갑갑함을 느껴 범행을 저질러 병원에서 나가기로 마음먹고,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자신을 밀친 적이 있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며 ㄱ씨의 범죄 사실을 기술해놓았다.ㄱ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한다.
ㄱ씨는 2022년 1월18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울산시 울주군의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에서 ㄴ씨와 함께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32살)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등을 밟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판결문에는 “피고인 ㄱ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피고인 ㄴ에게‘피해자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토토 사이트 주소숨을 못 쉬게 해서 같이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고,피고인 ㄴ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돼 있다.ㄱ씨가 살해계획을 세운 뒤 ㄴ씨를 끌어들여 실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이 계획적이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ㄱ씨와 ㄴ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징역 15년 및 치료감호의 중형이 선고됐다.ㄱ씨는 항소해 2023년 3월 2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22년형으로 감경됐다.형이 확정된 두 사람은 현재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1960년대 미국 소설‘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소설 속 주인공 맥머피는 교도소가 힘들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다.하지만 정신병원이 교도소보다 더 환자들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조현병과 행동장애로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ㄱ씨는 이전에 폭행·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 6월까지 복역한 적이 있다.병원 입원 시점은 2021년 10월25일로,범행 당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ㄴ씨는 12개월째 입원 중이었다.반면 두 사람이 살해한 지적 장애인 김씨는 10년 넘게 입원 중이었다.소설 속 주인공은 정신병원의 현실을 알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의료진에게 저항하지만,ㄱ씨는 살인을 선택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다시 교도소로 가려고 했다.
한겨레에 이 병원 내부 상황을 제보한 전직 직원은 “병원이 질서 유지를 안 해 환자 간의 갈등과 폭력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직원은 “(폭행·사망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상태가 심한 환자와 덜한 환자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병원 쪽에 있다”며 “환자가 환자에게 맞고,물어뜯기고,찢어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다.마치 짐승 우리처럼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병동에 들어가면 놀라서 눈을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이 병원에서는 2024년 7월17일에도 3병동 휴게실에서 지적 장애인 강아무개(49)씨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4개월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병원 쪽은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개인적 범죄일 뿐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 사건 피해자 김씨의 동생인 김지나(가명,34)씨는 한겨레에 “저도 사건 직후 경찰로부터‘가해자가 범행 뒤 112에 신고했다.병원에서 나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김씨는 “병원이 그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다.병원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살인을 해서라도 정신병원에서 나가야겠다는 살해 동기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했다.1심에서 ㄱ씨와 ㄴ씨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접견 때 ㄱ씨는‘정신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다.ㄴ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한결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임시회장은 “교도소는 형량이 정해져 있어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는지,토토 사이트 주소그리고 왜 이곳에 특정 기간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무기수도 아닌 정신병원 폐쇄병동 환자들은 병원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교도소처럼 운동 시간도 가질 수 없다.식사나 시설 면에서도 교도소보다 열악한 병원이 많다.그런 점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은 오히려 교도소가 낫다고 여긴다”고 말했다.이어 “정신병원이 교도소와 다른 점은 환자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당사자와 가족이 돈을 지불한다.그럼에도 왜 장애(손상)를 이유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오래전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의 반구대병원은 1996년 개원해 22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현재 지적 장애인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외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잇따라 살인범죄에 희생됐다.2022년 살인사건은 유족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발견 뒤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이 병원은 올해 1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인권위 직권조사단의 병원 진입을 막아 과태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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