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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 송환된 한국인들.[사진=X 캡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지 2개월여가 지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 범죄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전통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투자리딩방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 범죄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경찰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피해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사기,로맨스스캠,물품대금 대납사기,팀미션 사기 등 4대 다중피해사기는 지난달 1912건 발생했고,피해액은 9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합대응단이 본격 가동되기 이전인 지난 1~9월 평균치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1~9월 다중피해사기는 월평균 1587건 발생했고,피해액은 월평균 807억원을 기록했다.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발생 건수는 20.4% 증가했고 피해액도 22.2% 늘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세가 뚜렷하다.1~9월 보이스피싱은 월평균 2083건 발생했지만 지난달에는 1616건으로 22.4% 줄었다.피해액도 월평균 1096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0.3% 줄어들었다.

지난 9월 29일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통신사·금융권·수사기관이 협력해 범죄 수단을 적극적으로 막은 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일례로,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에 일평균 243건에 그쳤지만,대응단 가동 이후에는 1124건으로 363% 늘었다.피해자의 스마트폰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조치도 일평균 64건에서 276건으로 331% 증가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든 배경으로 중국과의 국제 공조 강화가 꼽힌다.경찰은 지난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WBC247 가입코드중국 공안과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 추적·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국내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의 94% 이상은 중국발로 파악된다.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를 강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동남아시아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스캠 범죄다.캄보디아에‘코리아전담반’을 출범하는 등 경찰이 동남아 각국 사법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범죄조직이 국가별 단속 강도에 따라 근거지를 수시로 옮기는 데다‘스캠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범죄조직의 신규 유입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캠 범죄가 들끓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으로도 설명된다.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전화나 대포통장뿐 아니라 악성 앱 서버,현금운반책 등 범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정 수준의 자본이 뒷받침돼야 한다.반면,WBC247 가입코드투자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스캠 범죄는 주로 메신저와 SNS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범죄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스캠 범죄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각한 유형은 투자리딩방 사기다.이 범죄는 메신저와 SNS를 기반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장기간 설득하고,수익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 투자를 유도한다.지난달 발생한 투자리딩방 사기는 1건당 피해액이 1억37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은 1건당 4728만원으로,투자리딩방 사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범행 동기를 가진 이들은 범죄 기회가 주어진 곳으로 옮겨가며 어떻게든 범죄 활동을 이어간다”면서 “플랫폼 책임 강화,자금 흐름 차단,이용자 대상 예방 교육을 함께 해내지 않으면 스캠 범죄는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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