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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특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검찰‘특수통’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에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직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집중했다.이후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지만,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로또 한장 가격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적시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4월쯤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드러난 시기보다 앞선 시점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로또 한장 가격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오는 15일 조 특검은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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