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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국인 소유 확인되자
안보위협 들어 행정명령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인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제 차단에 나섰다.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안보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인이 소유한 기업 하이포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엠코어를 인수한 거래를 무효화하고,프라그마틱 무료체험관련 자산을 180일 이내에 전량 매각하라고 지시했다.엠코어의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하이포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를 중국인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이포는 2024년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모회사는 홍콩에 있다.하이포는 같은 해 4월 엠코어의 디지털칩사업부와 웨이퍼 설계·제조 시설을 292만달러에 인수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CFIUS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특히 이 경우 인수 당시 CFIUS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거래였으며 사후 조사 과정에서 하이포의 실질적 소유주가 중국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엠코어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방산 무기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와 센서 등 핵심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해당 부품은 항법과 정밀제어에 활용돼 군사·항공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 정부는 엠코어가 보유한 반도체 제조 기술과 전문 인력,프라그마틱 무료체험지식재산권이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중대한 안보 위험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계 자본이 미국 내 기술 기업을 인수한 뒤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자산 매각 기한을 180일로 명시한 것도 기술과 인력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CFIUS가 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개인 실명이나 세부적인 위협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하이포와 엠코어 역시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반도체와 방산 관련 기술이 포함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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