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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관 재판장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모습은 오늘 선고에서도 이어졌습니다.결론부터 말하고 그 뒤에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두괄식 화법이었는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유죄라고 못 박고 시작했습니다.내란의 밤,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을 언급할 때는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는 약한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 재판에선 범죄사실과 법리를 설명하고 유무죄를 나중에 말하지만,메이플 선택 슬롯 확장권이 재판장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여부를 먼저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위증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속전속결로 유죄 선고요지를 읽어 가던 이 재판장이 멈칫한 순간은 다름아닌 계엄 해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할 때였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이에 더하여…]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사망자 등 피해자 없는 평화적 계엄.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내란 가담자들의 궤변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아울러 전두환 내란 등 과거 사건은 형량의 기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12.3 내란의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재판 막바지에야 한 반성도,메이플 선택 슬롯 확장권정신적 질환 호소도 이 재판장의 단호한 처벌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정재우 영상편집 홍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