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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인 체제 의결’은 위법” 
‘2인 체제’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임한 현직 KBS 이사 7명에 대한 법원의 임명 취소 결정이 나왔다.신임 이사들의 지위가 흔들리며 이들이 선임한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한 퇴진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는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임명 처분 취소 사유로 들었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적 위원이 2인뿐이면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무료슬롯체험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5명 중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소가 각하됐지만,무료슬롯체험조숙현 이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행정 소송의 경우 민·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발휘된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다.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번 판결로 박 사장 선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명 취소 결정이 난 신임 이사들은 임명된 해 12월 박 사장 선출에 관여했다.그런데 이번 임명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박 사장 역시 선출 근거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KBS본부노조의 박 사장 퇴진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