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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오늘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야구 경기 결과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엽니다.오늘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 전 총리는‘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야구 경기 결과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계엄은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크게 훼손시켰고,야구 경기 결과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혐의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지난 16일‘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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