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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포섭… 비트코인 7억 받아
북한 측 해킹 시도는 실패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이모(42)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7월‘보리스’라는 활동명의 북한 해커로부터 지령을 받아 현직 군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대위 김모(33)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했다.이씨는 김씨에게 “가상화폐를 줄 테니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내 달라”고 제안했다.이후 이씨는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김씨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다.

이씨는 또 김씨에게 군사기밀 탐지에 쓰이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해 북한 해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런 방법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이 보리스에게 전달됐다.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이씨는 보리스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으며 이 자금을 굴려 발생한 30만 달러 중 27만 달러(약 2억60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이씨는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비트코인 출처와 지령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가 미필적으로라도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마이크로게이밍, 33년생 구설수 있으니 사소한 일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