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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처벌가치 낮은 사건 기소 자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주문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호영 기자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등에 관심을 보이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인생을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공권력 행사에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에 비해 항소·상고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토토 가이드합당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날 대검찰청 보고에는 '상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 11월 전국 일선 청 공판부장검사 9명,평검사 4명으로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있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토토 가이드해외 법무협력관 등에게서 자료를 수집해 합리적 상소권 행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죄 선고가 나왔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로 공소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도 점검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범칙금은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고 말했다.가령 교통범칙금은 5만~1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소득·자산에 따라 제재 효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는데,토토 가이드내부 검토가 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정 장관이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답하자,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를 선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고,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했으며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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