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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목표 2편
행복과 소득 관계 연구한 학자들
이스털린 "장기적으로 관계 없다"
월퍼스 "부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
케세비르 "불평등이 효과 상쇄"
성장의 수준과 속도 혼동한 탓
한국의 과도한 산아제한정책 등
목적 불분명한 성장책 지양해야목적이 불분명한 경제성장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소득이 늘었지만 정작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은 한국,중국,칠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성장이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솔로,성장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리처드 이스털린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목적을 알아봤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목적 1편에서 성장이론을 확립한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의 얘기를 자세히 다뤘다.솔로는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은 성장 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성장하지 않는 경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견에도 단호하게 반대했다.

다만,솔로는 성장하지 않는 경제의 치명적 단점인 사회 이동성,이를테면 불평등의 악화를 걱정했다."그런 사회는 결국 세습 과두정寡頭政(hereditary oligarchy)이 될 가능성이 높고,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과두정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해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뜻한다.]

솔로의 성장 모형에 따르면,자본 축적과 기술의 발전이 지속되면 경제는 성장하고,이동성은 증가한다.그런데 한국은 솔로조차 생각하지 못한 사회다.비록 정체될지언정 꾸준히 성장하는 이 나라에서 사회 이동성은 갈수록 감소했다.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 악화했다.성장할수록 그 목적인 삶의 질적 향상과는 더 멀어진 셈이다.그렇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일까.2편에선 이 이야기를 다뤄보자.

■ 이스털린의 역설과 예외 국가들=올해 1월 세상을 떠난 리처드 이스털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SC) 석좌교수는 행복 경제학을 처음으로 선보인 경제학자다.이스털린은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도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비교한 1974년 논문에서 "국가의 소득이 증가해도 장기적으론 국민의 행복도가 함께 커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소득 증가로 인한 행복 증가는 특정 시점(횡단면)에선 보이지만,장기간(시계열)으로 관점을 바꾸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스털린의 역설'을 반박한 학자들도 많다.저스틴 월퍼스와 벳시 스티븐슨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유니온 슬롯 확장부자 나라 국민이 가난한 나라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체감되는 돈의 가치가 다른데,이를 적용해 다시 분석해 보니,행복과 소득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는 얘기다.쉽게 말해 같은 액수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돈을 분배하면,국가 전체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스털린은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지만,꾸준히 자신의 이론을 보완하고,확장했다.그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집중했다.한국도 그중 하나다.2010년 발표한 '행복과 경제성장: 증거' 논문은 "한국의 1990~200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약 5%로 무척 높았지만,삶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의 관심 국가에는 중국도 포함돼 있다.그는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역사상 최고 성장률을 보인 중국은 20년 만에 1인당 실질 GDP가 4배로 증가했지만,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의아해했다.

이스털린은 '행복-소득 역설의 재검토'란 논문에서는 예외 사례 3개국인 한국,중국,칠레를 한데 묶어 분석했다.이른바 경제성장계의 교과서 같은 나라들이다.GDP 성장률이 두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중국이 10년,한국이 13년,칠레가 18년이었다.

이스털린은 "중국과 칠레는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에서 약간 감소했고,한국은 조금 증가했다"며 "경제성장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주요 경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 행복과 경제성장의 함수=이쯤에서 다시 1편에서 소개한 솔로 모형(Solow model)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행복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서 우리는 부의 수준(level)과 부가 불어나는 속도(growth)를 착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부의 수준과 부의 속도에 따라 부의 행복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솔로 모형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자본이 축적돼도 어느 순간 성장의 속도는 정체된다.그렇더라도 부의 수준은 꾸준히 증가한다.다만,유니온 슬롯 확장이를 체감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축적한 부가 너무 많을 뿐이다.솔로는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지점을 균형상태라고 명했다.소득이 늘어난 한국,중국,칠레의 '행복도'가 정작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이런 수준과 속도의 간극을 파악하는 건 어쩌면 중요한 문제다.정부가 이를 헷갈리면 단순한 실수 정도로 끝나지 않아서다.우리나라 산아제한 정책이 대표적이다.우리나라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와 같은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족계획 캠페인'을 1996년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에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인 2.1 밑으로 떨어졌다(2.06).1984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한번도 2.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가족계획 캠페인이 한창 진행되던 1996년 합계출산율은 심지어 1.57에 불과했다.한국은 1984년 이후 줄곧 인구 감소 국가였다.

왜 정부는 미래 추정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에도 12년 동안 인구를 줄이는 산아제한 정책을 썼을까.단순한 착각이었을까.그렇지 않다.당시 정부는 인구 감소를 목표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솔로의 경제성장이론에서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저축의 증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장이론에서 산아제한으로 인구가 줄면 1인당 자본량을 늘려주는 효과를 내고,그만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아이를 덜 낳고,인구가 줄면,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인구 감소는 성장의 수준만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법이지 성장의 속도,다시 말해 성장률 자체를 높여주는 정책이 아니다.
행복 경제학 연구는 이제 성장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셀린 케세비르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와 시게히로 오이시 시카고대 심리학과 교수는 앞서 소개한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 반박 이론의 간극을 메워준다.케세비르와 시게히로는 34개 나라의 1인당 소득,불평등 정도,행복도 패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1인당 GDP 증가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불평등은 경제 발전이 행복도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한다.특히 선진국보다 불평등이 만연한 남미 국가들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도 증가를 오히려 끌어내렸다."

로버트 솔로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되지만,굳이 해야 한다면 이동성의 증가와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우리는 이런 성장의 목적을 달성해 왔는지 돌아볼 때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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