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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국고에서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지난 9월,14조 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다시 돈을 빌린 겁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합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쓰고 되갚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 원을 빌려 쓴 데 이어 대선 이후인 하반기에도 75조 9천억 원을 차입해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173조 원을 한은에서 빌려쓴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납부한 이자만 총 천 580억여 원에 달하는데,이 또한 지난 2024년 누적 이자액인 2천90억여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였습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5조 원에 달하는 일시 차입금을 빌려 쓰고도 정작 안보와 직결된 예산인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나라 곳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방비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국방부에서는 세출 예산 중에서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일선 군부대에서는 돈 쓸 일 많은 연말연시에 쓸 예산이 부족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온 카지노 먹튀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되지 않아서,온 카지노 먹튀상당수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윤태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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