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뱅크|토스뱅크 아이 체크카드

토스뱅크 계좌개설 이벤트

재판부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겨"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6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과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연장까지 됐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20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고 아내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법원은 당시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며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