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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산업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40% 우선 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까지‘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산업을 선정하고,대규모 재정 투입과 정책금융 우대,규제 특례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특히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액 가운데 40%를 성장엔진 산업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광역 권역과 3개 특별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울 핵심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전략이다.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경제 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지역에는 성장을,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확정되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범정부 차원의‘성장 5종 세트’지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신기술 실증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USDT란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입을 검토하고,USDT란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성장엔진 산업에 우선 투자한다.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해 지역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고,첨단 패키징·전력 반도체·소재·부품 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충청·호남·영남을 잇는‘배터리 삼각벨트’구축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도 신규 지정한다.


산업 혁신 전략의 핵심은 제조와 AI를 결합한‘제조 AI 대전환(M.AX)’이다.산업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과 AI 실증 산업단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통상전략의 핵심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USDT란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밝혔다.산업·자원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고,제조 AI 대전환을 전담할‘산업AI전담국’도 새로 만든다.대미 통상과 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한·미 통상협력 조직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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