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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박병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내란 본류 재판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듯이 개선장군처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넉달여만인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사건이 바로 오늘 선고가 나온 체포 방해 등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데 6개월 만에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앵커]

판결 내용과 선고 결과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징역 5년은 특검 구형과는 차이가 크네요.

[기자]

특검 구형이 징역 10년이었고 백대현 재판장도 최대 징역 11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고 형량인 징역 5년과 차이가 큽니다.

백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점,특히,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출신과 성행,슬롯 머신 무료체험환경도 고려했다는 건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담기는 부분입니다.

백 재판장도 어떤 점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판결 내용 중에선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게 제일 눈에 띕니다.윤 전 대통령이 가장 문제 삼았던 바로 그 대목이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 기술'을 쓴 명분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이의 신청했고 체포된 뒤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된 뒤에는 다시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오늘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을 보면 당시 즉시항고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영장의 심사와 발부의 관할 문제도 오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따라서 체포되고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할권 없는 영장 발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일에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애국시민,슬롯 머신 무료체험애국청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인지영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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