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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민관조사 결과 검토 후 영업정지 여부 결정
법적 요건 충족 어려워…근로자·셀러 '2차 피해' 우려도 8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는 모습.2025.12.8/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ofc 포커셀러 등 이해관계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각에서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국정원,ofc 포커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한 TF에선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수사와 함께 영업정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는 공정위가 내릴 수 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로는 아직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진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도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ofc 포커영업정지에 대한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기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쿠팡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이 있다는 점은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택배 인허가권을 박탈할 경우 쿠팡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배송을 할 수 없어 영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공정위와 범정부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는 모습.2025.12.8/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수사 결과 쿠팡의 귀책이 영업정지에 해당 사유로 밝혀진다 하더라도,ofc 포커'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미칠 영향'이라는 또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쿠팡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셀러 등이 입을 2차 피해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쿠팡의 잘못과는 별개로,영업 정지가 이뤄질 경우 배송기사 등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셀러들은 상품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국민연금 사업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쿠팡의 직고용 인원은 9만 3065명으로 국내 2위다.물류 자회사와 배송기사까지 더하면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 쿠팡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쿠팡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파트너는 23만 명으로,이들의 연간 거래 금액은 약 12조 원이다.
오픈 카톡방 등 온라인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 쿠팡 택배기사는 "저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지만 영업정지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쿠팡 택배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개인 회생을 했을 것이다.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쿠팡 알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선 부작용이 큰 강제 영업정지보다는,과징금 수준을 크게 높이고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의 조치가 현실적이라는 게 의견이 많다.
주 위원장도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서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업정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실제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보다는,쿠팡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지만 쿠팡 측에선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