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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이너서클 형성”…CEO 선임 절차·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금감원 “문제 지주 검사 준비”…지배구조 개선 입법도 병행[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특히 은행·금융지주를 둘러싼 이른바‘이너서클’인사 구조와 책임경영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온라인 포커 합법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하는 일 가운데 금융회사 지배구조 책임경영 유도,지배구조 투명성 제고,CEO 선임 절차 점검 등이 있다”며 “그런데 요즘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말했다.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이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계속 해먹는다”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은행에서 은행장을 하고,또 다른 은행으로 옮겨 10~20년씩 돌아가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금융권 인사 관행 전반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이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주는 대형 지주사 중심으로 재편돼 있고,산하 금융기관들이 100% 자회사 구조여서 인선이 지주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사들이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그는 “관련 법을 보면 이사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장치가 극히 미비하다”며 “업권별 규제는 있으나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보다 강하게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손을 떼면,온라인 포커 합법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방치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지배구조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1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비정상적인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문제로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이 원장은 “거론되는 지주사와 관련해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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