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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가를 사용해 수업 참여가 가능한 전역 예정자의 복학을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연가를 사용하면 학기 초 출석이 가능한 전역 예정자의 복학을 불허한 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진정인 A씨는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학교로부터 복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학기 1/3 시점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이 가능하다’는 학교 규정 때문이었다.하지만 A씨는 1,슬롯모아 무료2년 차 연가(총 28일)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였다.병무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사용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에 출석할 수 있으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왔다.

A씨의 진정에 대학 측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 시점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와 병무청 지침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학이‘학기 1/3 시점 이전 전역 예정’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대학 측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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