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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8일 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되는데,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을 12·3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서명을 최초 제안한 것으로 적시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형사33부가 작성한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적도 일부 포함된 만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룰렛 돌리기 게임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선고된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 포함됐다.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나가자,룰렛 돌리기 게임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국무위원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약 20분 뒤인 오후 10시 39분쯤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이를 요청하자,박 전 장관은 강 전 실장을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실도 적시됐는데,박 전 장관이 취한 행동과는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3인에 대한 선고가 잇달아 나온다.특검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통일교 청탁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통일교 청탁‘키맨’으로 불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도 차례로 진행된다.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관 권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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