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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까지도 단속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17일,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규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민국 내부 지침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침을 보면,이민국은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100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단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미국 현대사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권 박탈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과 달리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천 600만 명으로 지난해에만 멕시코와 인도,카지노 미국배우베트남 출신 등 8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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