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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10여년간 숨긴 군인이 퇴직연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인 A씨는 약 20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뒤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A씨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이 군인임을 밝히지 않았고,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은 채 일반 검·경 수사를 거쳐 수원지법으로 기소됐다.이 사고로 A씨는 200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군에서 십수년간 근무했다.

A씨의 전과가 드러난 건 2019년 정년 전역을 앞두고서였다.전역 처리 과정에서 A씨의 형사판결이 확인되면서 A씨는 2006년 2월자 형사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제적 명령을 받았다.군은 그럼에도 2021년 A씨 신청에 따라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지급했다가,유로파 카지노 무료 스핀 코드연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1년 6개월 뒤 지급을 중단했다.연금 청구권은‘퇴직’이후 5년간 유효하므로 A씨의 청구권이 2011년 2월 이미 만료됐다는 걸 군 당국이 뒤늦게 알아차린 거였다.

육군은 A씨에게 “잘못 지급된 퇴직연금·퇴직수당 약 2억294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통보를 했다.퇴역연금 합계 2억977만원 및 매월 112만원의 연금이다.이에 A씨는 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중단된 연금을 계속 지급해 달라는 2건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군의 착오로 이미 받아간 2억원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지난해 7월 법원은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장래 중단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기존 지급된 2억원 상당의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다.

다만 A씨가 앞으로도 매월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 10월 A씨가 국군 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가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긴 뒤 별도로 제기한 소송이다.A씨는 2021년 군이 퇴직급여 지급을 결정한 이상 군이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2011년 2월에 소멸했으며,군의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군은 청구권의 시효가 A씨가 제적 명령을 받은 2019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착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몰랐다”며 “군이 A씨에게 연금 지급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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