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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선거 당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1심 재판부,하데스 제우스 슬롯부정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1천만원 지급하라
2심서 부정선거 입증할 증거 부족···원고 청구 기각
원고 ㄱ씨 "2심 판단 부당,하데스 제우스 슬롯상고할 것"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제 24대 회장 선거 당시 불거진 부정선거 판결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임수희 재판장)는 19일 음저협 24대 회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신고한 ㄱ씨에게 협회가 공포한 부정선거 신고 금액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 후보자(추가열 회장)의 실제 금품 제공 부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한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저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던 2021년 12월,당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추가열 회장(현 회장)이 협회 정회원 다수에게 귤 박스와 함께 자필편지와 돈봉투(현금 100만원)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정회원 ㅂ씨로부터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당시 협회 직원이었던 ㄱ씨는 ㅂ씨가 추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와 자필 편지를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부정선거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었다.ㄱ씨는 부정선거를 신고하고,협회가 내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협회에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자필편지가 피고(음저협)의 대표자인 추가열이 직접 작성한 서한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상 광고한 부정선거 포상금 10배인 1,000만원으로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필편지가 대표자(추가열 회장)의 자필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하데스 제우스 슬롯대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오히려 사적 감정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적 감정서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필적이 다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관한 해석을 달리 봤다.민법 제675조에‘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돼 있다.

협회 선관위가 회원들을 상대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후보자가 금전살포 및 물품을 제공하는 부정행위‘신고액의 10배 포상금’을 언급했으나 실제 후보자가가 금전 또는 물품 제공행위가 이뤄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ㄱ씨는 “(추가열의) 자필편지라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법원 감정도 하지 않았고.ㅂ씨의 증언도 없이 피고측 입장만 받아들인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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