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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Ktwin 11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통신사실 확인 자료’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인터넷 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