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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 비준 무효화
마두로 대통령 서명 후 탈퇴 통보 예상
독재자 마두로,인권탄압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대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서 열린 산타 이네스 전투 기념 집회에서 독립 영웅 에세키엘 사모라의 검을 들고 연설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최근 미국과‘강대강(强對强)’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11일(현지시간)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도 이와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로 로마 규정 비준 관련 법률 폐지를 승인했다”고 게시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ICC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ICC는 집단살해죄나 전쟁 범죄,암스테르담 호텔 카지노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다.2002년 7월‘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일명‘로마 규정’)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3년여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ICC의 수사 대상이다.
베네수엘라가 ICC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자신 역시 수사 대상인 마두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ICC는 지난 2017년 베네수엘라의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여부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를 해왔다.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로 대통령은 숱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재 체재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시위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이 도화선이 되면서 전역으로 번졌고,암스테르담 호텔 카지노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는 2023년에 카라카스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지속하다 “마두로 행정부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현지 업무 공간을 폐쇄했다.
앞서 부룬디와 필리핀 등이 ICC를 탈퇴한 바 있다.ICC에는 현재 125개국이 가입해있고,미국이나 중국,암스테르담 호텔 카지노러시아 등은 가입해있지 않다.
ICC에 대해서는 최근 베네수엘라와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국도 각을 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다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C에 퇴임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지난 9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공격 등으로 전범 논란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진다.
당시 미국 정부는 마약운반선이라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적의 선박을 해상에서 격침했고,생존자를 2차 타격으로 살해했다.이를 두고 저항할 수 없는 상대를 저격한 것이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퇴임 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