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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같이 판단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도박 빚 2억 디시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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