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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초등생 살해해 징역 15년 복역

법의 심판 [아이클릭아트 제공]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 재범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포커 대회 일정“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고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검찰 구형에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당시 10세이던 초등생 C군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고,포커 대회 일정신고할 까 두려워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C군을 살해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태연하게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유족이 엄범에 처할 것을 탄원했으나,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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