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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김 부사장의 보수 등의 내역도 다시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난 번 김 의장 동생의 보수,인센티브 등을 확인했고,이사회 참여 같은 총수일가로 지정할 정도의 경영에는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며 “(동생 김유석의) 보수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경영에 참여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나 거래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또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붙기도 한다.또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쿠팡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하지만,최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 등 총 14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그는 또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 총괄로 부사장급 경영진 직위도 갖고 있다.
드러난 고액 보수와 직급 등으로 볼 때 김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한국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애매한 입장을 보여 비판론이 제기된다.동일인 지정 여부에 최근 알려진 사항들이 올해 5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지는 터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은 내년 5월에 나올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김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재검토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초고액 급여 등으로 볼때 공정위에 제출한‘친족경영 참여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에 정면배치한다”며 “향후 청문회와 공정위 추가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과 김 의장의 책임 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생의 임원 지위가 확실하다면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자신의 동생을 통해 한국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데도 마치 본인은 경영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하는 태도는 법을 기만하는 것이고,카지노 시즌2 무료보기공정거래법상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