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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논란
F-35 핵심소재 안티모니 확보
미국은 안보·산업분야서 실리
美정부 보증기간 15년 요구에
고려아연이 리스크 떠안아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회장
무리한 베팅 감행했단 비판도
영풍 "최회장의 무모한 도박"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의 테네시 제련소 투자를 두고 "미국의 큰 승리(Huge win for the United States)"라고 평가했다.미국으로서는 자본(돈)과 자원(광물),기술까지 모두 챙기는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안보 프로젝트임에도 리스크는 고려아연에 떠넘겼다.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6일 공시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는 대출금 3조4500억원에 대해 4조4100억원 보증을 요구했다.보증비율은 128%다.함께 돈을 빌려주는 JP모건 등 민간 투자자들이 요구한 보증비율은 106%다.
또 민간 투자자들은 제련소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 5년간의 보증을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공장이 완공된 후에도 10년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감안해 2040년까지 15년간의 보증을 요구했다.
국내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합작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모기업이 지급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가 규제로 막혀 있는데,이번 건은 해외 법인이라 규제를 피해 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합작 파트너라면서 채권자로서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보증을 요구한 것은 합작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히 불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보증으로 자기자본의 110%인 8조3931억원을 우발채무로 떠안게 됐다.통상 자기자본 대비 100%를 넘는 보증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 정부'라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자산을 무리하게 베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이다 보니 민간보다 조건이 더 깐깐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특히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과의 합작이다 보니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자기자본 대비 100%를 초과하는 우발채무는 그 자체로 등급 하향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15년이라는 장기 보증은 회사의 재무 유연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실제 등급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그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CHIPS Act)'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해왔다.하지만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꿔 보조금 3000억원을 승인하고 정부 자금까지 투입했다.이유는 '안티모니'와 '황산'에 있다.안티모니는 F-35 스텔스기,젠토토 승1패야간 투시경,철갑탄 등에 쓰이는 핵심 방산 소재다.현재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다.고려아연은 이를 제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또 제련 과정의 부산물인 '고순도 황산'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필수적이다.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고려아연 제련소는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퍼즐이었다.
계약 조항에 '우선 접근권'을 넣은 것도 이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러트닉 장관은 성명에서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 물량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매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요구하면 고려아연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힐 수도 있다.
고려아연 측은 그러나 이번 투자로 인해 미국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미국 정부가 파트너로 나선 건 세계 최고 수준인 고려아연의 독보적 제련 기술을 인정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무 부담은 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점해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이번 계약이 회사의 재무적 한계를 넘어선 '자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영풍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훌쩍 뛰어넘는 8조원대 빚보증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닌 최 회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모한 도박"이라며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명백한 배임 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정지성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