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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함께 일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시카고 다운타운 카지노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재판부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시카고 다운타운 카지노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귀갓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듬해 4월 피해자가 민주당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직권을 남용해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다만,시카고 다운타운 카지노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명예훼손,시카고 다운타운 카지노직권남용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8월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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