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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3명의‘법정 모독’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지를 통해 “공판 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세븐 포커 잘하는 법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변호사는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 등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곁에 앉게 해달라며‘신뢰 관계인 동석’(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을 요청했다가 불허되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했다.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을 거부하면서 인적사항이 누락됐고,세븐 포커 잘하는 법둘은 결국 석방됐다.
이들은 석방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닌 XX”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비공개 감치 재판에서도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사를 상습적으로 비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검찰이 신청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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