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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복귀계좌(RIA) 실효성 논란
온라인·텔레그램에 '조세회피' 꼼수 공유
정부 "조세회피 엄단…모니터링·선별가능"
해외 ETF는 되고 국내 상장 ETF는 안되고
고환율 해소에 한계…경제신뢰 회복이 근본책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화 강세 유도에 급급해 설익은 제도를 발표하다 보니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RIA를 이용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회피하면서 해외 주식 투자는 유지하는 '체리 피킹' 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동학개미'로 복귀한 투자자의 미국 증시 재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RIA 절세 혜택을 누리는 방식은 이렇다.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해외배팅사이트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매도할 종목만 이 계좌로 이체해 팔고,해외배팅사이트그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하면 된다.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이며,매입한 국내 주식은 1년간 보유해야 한다.내년 1분기 중에 이를 이용하면 양도세 2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RIA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다.이 경우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유입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실제로 한 포털사이트 주식 카페 이용자는 전날 "수익이 난 구글 주식은 RIA로 옮겨 팔고,별도의 현금 자산으로 (다른 계좌에서) 구글을 재매수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지영(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박홍기(왼쪽) 소득법인세정책관과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이 동석했다.연합뉴스

정부,"조세 회피 '꼼수' 차단할 것"

기획재정부도 이런 허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다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약이 너무 많으면 제도 참여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조세 회피 방지책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또 조세 회피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타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 신고하기에 전 계좌의 거래 내역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체리 피커들을 골라내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ETF는 되고,국내 증시 ETF는 안된다?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베스코 QQQ(나스닥 100 지수 추종)'를 팔고 입금하면 혜택을 받지만,해외배팅사이트국내 상장된 'TIGER 미국나스닥100'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동일하게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임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기재부는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증권사에도 관련 시스템 준비를 요청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해 시스템 개발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신속한 환율 대책 시행을 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미국 증시가 견조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국내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대거 복귀하겠느냐는 지적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RIA 제도를 시행하려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수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해외 투자자에게 고환율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RIA 등의 제도가 수급 조절을 통해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환율의 강한 상승 압력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며 "단기 수급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해 경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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