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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 전력공급 지연에 경고등
이해민 의원,“‘직접 PPA 허용 · 인허가 타임아웃제’등 실질적 해법 찾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오는 9 일 오전 10 시,바카라 룰 디시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바카라 룰 디시현행 제도와 규제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AI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가와트 (GW) 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미국은 2030년까지 원전 50기 규모인 50GW 의 전력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일본과 EU 등 주요국 역시 자가발전과 전력 직거래 (PPA) 등 다양한 전력 조달 수단을 허용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의 약 40%,데이터센터의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의 86% 가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송전망 확충마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AI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AI 인프라 병목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한계 분석’을 주제로 현행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이어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및 시사점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데이터센터 산업계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이해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PPA) 허용,▲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이 담겨 있어,토론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민 의원은 “ 지금과 같은 전력 공급 구조와 인허가 속도로는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히‘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어떻게 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 공급 해법까지 도출하겠다 ” 고 밝혔다.


바카라 룰 디시,사진=SBS 방송화면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