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놀이도넛
NO.2: 놀이터놀이
NO.3: 놀이터도둑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7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종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놀이터 도박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법대로 해,놀이터 도박안 해”라며 거부했다.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으로 볼 때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놀이터 도박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놀이도넛
놀이터 도박,그는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전국에 400개 설치하고, 차단 통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