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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입구 안내판.한국일보 자료사진 
4년 전 인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슬롯 가입쿠폰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이 회사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가 21m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 크레인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B씨가 타고 내려온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슬롯 가입쿠폰B씨가 착용하고 있던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걸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으며,슬롯 가입쿠폰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와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A씨가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슬롯 가입쿠폰476억 원에 수주한 곳이다.
정 판사는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사다리를 불안정한 자세로 내려온 점도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