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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압색 방해 의혹
지방노동청 지청장 직무배제
야간노동 별도규제 적용 검토
산재 은폐 의혹엔 “신속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기로 했다.쿠팡으로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지 말라는 노동부 장관 지시도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동부는 “2024년 쿠팡 조사를 담당한 감독관의 요청과 장관 특별 지시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최근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며 노동청 부천지청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그 과정에서 부천지청장이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노동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11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감사에 나섰다.다만 감사에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 접촉하면,패가망신할 줄 알라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말했다.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노동부 관료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쿠팡은 지난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며 영입했다.

김 장관은 쿠팡 야간노동 규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정부가 상반기에 야간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전에 쿠팡을 대상으로 별도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김 장관은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독 및 조사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근로감독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관해서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KTWIN 먹튀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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