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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강도살인 혐의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40분쯤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도박사이트 문자000원과 지갑,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판결 후 법정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저런 사람을 버젓이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