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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 이하 하이볼 주세 30% 감면
천재지변 출국 취소 땐 면세품‘회수 예외’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새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알코올도수 8.5도 이하 저도수 혼성주류는 30%의 주세 감면이 적용되며,온라인 슬롯 사이트 추천 추천천재지변으로 출국편이 취소됐다면 구입한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8~20살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만2500원이 공제됐는데,앞으로는 2만8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자녀가 2명이라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3명은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각각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클립아트코리아 
세 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금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앞으로 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인하된다.전자신고가 정착된 데 따른 조처로,아직 전자신고 비율이 높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기존(2만원)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다.하이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는 알코올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술을 가열했을 때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으로 당분 등이 포함) 2도 이상인 주류에 한해 주세를 30% 감면해준다.올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적용되며,전통주류는 이미 주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제외됐다.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다.아울러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을 금지한‘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관련해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 중 지분율이 다르다면 지분율이 더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앞으로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율이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현재 남편의 지분율이 더 커서 그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아내가 특례주택(상속주택같이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예외 취급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돼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4살 이하였다면 올 6월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 때 34살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는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유치원 제외)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2개를 추가했다.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하게 출국이 취소된 경우엔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는 면세품 회수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