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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호기심과 지인 부탁 등을 이유로 내부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박 판사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범죄수사 경력,차적,운전면허,수배차량,Windice공안,신원조회,부정계좌 등 자료를 관리·조회할 수 있는 경찰 업무망에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100여차례에 걸쳐 조회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망에서 지인으로부터 소재 확인을 부탁받은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신원 조회 목적에‘112 신고 관련’이라고 허위로 입력하고 동료 경찰관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80차례 넘게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 등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Windice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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