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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AI 거품론'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AI 칩을 중심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부흥을 AI로 이루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AI 거품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발효되는 AI 기본법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걱정하는 과태료 부분은 적어도 1년 이상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추진에 대해선 "과징금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보안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도 쿠팡과 KT 등 현재 이슈가 된 기업에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 리움 향후 전망,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